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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일보] 사형 집행… 25년만에 이루어질까?

by Hikarimin 2023. 10. 6.

안녕하세요~ 한국미래일보 대학생 기자 양창민입니다.

앞으로 정치/사회/문화/경제/IT 등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작성하고

티스토리에 소개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기가도 꼭 읽어봐주세요~

 

오늘은 25년만에 부활 가능성이 점쳐지는 사형제에 대한 기사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기사 링크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링크 ※

http://www.koreafuture.co.kr/news/view.php?idx=4114&mcode=m292ksm


 유영철 등 연쇄살인마 서울구치소 이감… 사형 이루어지나?

 

 최근 유영철, 강호순을 비롯한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 사형수들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갑작스런 사형수 단체 이감에 25년간 중단된 사형 집행이 재개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고있습니다.

 

표명상 이감 결정 이유는 단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는 교정 당국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전국 구치소 사형 집행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지시한  바가 알려지면서

정말 단순 행정 절차상의 이유만 있다고 보긴 힘든게 사실입니다.

 


 

실직적 사형 폐지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이 실시 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종 사형 선고는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마저도 2016년 이후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2007년 우리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습니다다.

10년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에게 부여되는 이 칭호.

이번 결정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EU와의 마찰 가능성

 

전문가들은 사형제 폐지 결정이 쉽지 않을 거라 예측됩니다.

이유는 EU와의 외교 관계 때문!

 

실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사형제 시행에 대해

국회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적이 있는데.

사형제를 반대하는 EU와 외교적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기다리는 59명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12명은 사망.

19명은 10년 혹은 20년으로 감형을 받아 사형을 면했죠.

우리나라가 사형을 멈춘 동안 사형수들은 제대로 된 벌을 받지 못하고

우리 사회로 돌아오거나 생을 마감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http://www.koreafuture.co.kr/news/view.php?idx=4114&mcode=m292ksm